영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여러 차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선적(船籍)을 위조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영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리깃함 HMS리치몬드가 대북제재 감시 작전 도중 다양한 국적의 선박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영국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인 HMS리치몬드는 본대와는 별개로 동중국해에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벤 월레스 영국 국방장관은 “HMS리치몬드가 동중국해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미신고된 선박을 추적했다”면서 “영국 해군이 이 지역에서 초계임무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찾아낸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HMS리치몬드가 적발한 선박들은 북한에 판매가 금지된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원을 운반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레스 장관은 몇 척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국적의 선박이 확인됐다”고만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왔다. 제재에 따르면 핵개발에 필요한 석탄과 광물, 석유 수입 등이 제한된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C4ADS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밀수업자들이 유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위조 선적을 만들고 있다”면서 “선박 신원 세탁을 통해 제재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등록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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