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외친 정부였지만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권 말까지 떨쳐내지 못했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기관장만도 7명에 달한다.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인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여당 당직자 출신 역시 곳곳에 포진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조차 의심을 받는다. 정권 말까지 보은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 7명
국민일보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50개 공공기관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7명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친 문미옥 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역시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신창현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원로들도 눈에 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춘진 전 의원은 올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도 여당 의원 출신이다. 김용익 이사장과 박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2023~2024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박근혜정부 여당 의원 출신 기관장이 5명이었는데, 현 정부도 똑같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 셈이다.
총선 낙마자, 당직자도 기관장 꿰차
21대 총선에서 여당 명함을 달고 험지에 출마한 관료 출신도 기관장으로 돌아왔다. 행정안전부 2차관 출신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 차관 역임 후 출마·낙선한 뒤 기관장이 된 이들만 3명이다. 경찰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일부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뒷말이 적지 않다. 당직자 출신 기관장도 전문성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히긴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실 수석비서관 출신인 조중희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 민주노총 출신으로 민주당 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친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의원 시절 해당 기관 담당 상임위원회에 몸담았던 점이나 관련 경력 등을 선임 근거로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부적절 인사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17~19대 의원을 거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막말 파문 등으로 직무정지 상태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무게는 현 시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정답은 없지만, 차기 정부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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