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작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올리고 “2016년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씽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쓰여 있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2일 서울요양원 간담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선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며 치매지원센터 47개소를 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축소 등을 공약했다.
박 수석은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돼있고, 전체 치매 환자 55%가 등록해 이 가운데 6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I 등은 본인 부담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치매 치료를 챙기고 있다. 최근 청와대내부 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치매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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