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는 자동차 보관장소가 있어야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2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차고지 증명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록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인구 대비 차량 보유 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도입했다.
2007년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2017년 중형자동차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경·소형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
행정으로부터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도심 지역 거주자들에게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그간 확대 시행이 수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 체증과 주차 난으로 확대 시행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왔다.
2011년 25만8606대였던 제주지역 등록 차량(실제 운행 차량 수 기준)은 10년 만인 2021년 39만9884대로 55%나 늘었다.
올해 제주지역 세대 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도가 최근 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및 주차 정책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6.2%로 나타났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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