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평균 4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입건된 기관은 경찰청이었으며, 기관 전체 인원 대비 입건된 공무원 수로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총 1599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으로 매년 400명 안팎 수준의 공무원이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기준 교육부가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 비율이 0.16%로 가장 높았다. 전체 7293명 중 12명이 입건된 것이다. 이는 2위인 광주시(0.081％)와도 압도적으로 큰 차이다. 이어 서울시(0.063％), 전북도(0.057%)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입건된 인원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대체로 입건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경우 전체 인원(3만8764명) 대비 성폭력범죄 입건 비율은 0.054%였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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