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이 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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