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최저임금은 이미 문 정부가 결정해버린 2022년 9160원으로 동결하겠다”면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이라면서 “한국 경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기 초에 2년간 27.3%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참담했다. 일자리는 줄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대기업, 고임금, 높은 고용보장의 대기업 노조원들에게 집중됐다. 반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일할 장소도 기회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가 실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을 일자리 시장 자체에서 쫓아냈다. 사회적 대비책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과 경제를 두고 실험은 그만둬야 한다. 더 이상의 무모한 경제실험으로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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