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67명이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표 지방자치 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건설교통위원장 등 도의원 8명은 23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주도해 결국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영개발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한 것으로 민간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곳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6년간 3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으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수익률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는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등이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라는데 그럼 수익률이 24%다. 이보다 수익률을 부풀려 문제 제기하는 건 무식하거나 이를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나아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례를 토대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선 도의원 67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총 132명의 절반이 넘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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