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과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 공조에 대해선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 22일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주간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며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 그 연장선상인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을 여럿 부르는 것으로 정치공세를 넘어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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