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등 군 복무 경력을 배려하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한·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핵무장론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핵무장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또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라며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경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과 처우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와는 다른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 부여와 관련해선 “군대를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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