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지난해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를 걷던 A씨는 보도블록 틈에 구두 뒷굽이 끼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이에 부산 연제구청은 A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376만원가량을 배상했다.
부산시의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세금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 배상이 결정된 사고는 총 22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배상액은 53억 3900여만원에 달했다.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수도, 시장 등을 말한다.
문제는 2016·2017년 401건이던 배상 결정 건수가 2018년 466건(11억원), 2019년 488건(13억3000여만원), 지난해에는 531건(13억8000여만원)으로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김도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탓에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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