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5503억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조 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는 것은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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