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최대 규모로 적발된 상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었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 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다.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샤넬은 지난해에도 35억7000만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단일 상표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 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6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692건이며, 1만8557건은 시정 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