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기절시킨 여성 근무자 추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였던 점을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심신 장애,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0시22분쯤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목 졸라 B씨(29·여)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절한 B씨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기까지 했던 A씨는 상대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도 입혔다.
그는 지난해 2월3일 지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뽑아 20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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