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며 상응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기사를 통해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전망에 대하여 엄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변천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하자면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력 강화 행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외보도실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정조준하며 “새 행정부의 집권 후 더욱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이중기준 행위”를 꼬집고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부합된다면 핵기술을 전파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 동맹국까지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위” “배신적인 행위” “예측불가능한 결정”이라는 각국의 비판을 인용했다. 북한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상응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로이터는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며 핵기술 이전 가능성을 지적했었다. 미국이 이번에 핵기술을 호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핵기술 이전에 나설 수 있으며, 혹은 그간 중단했던 ICBM 등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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