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7일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했다며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오늘 경기도는 도의 감사를 거부·방해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경기도가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다.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