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민선6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구)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의혹은 투기-토건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공공개발이익 환원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전제한 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물어 뜯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 경쟁에서 전격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경기도의 연정부지사로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나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이날 입장 표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히며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와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며 “지금 황색 저널리즘 언론들은,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해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며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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