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와 그의 아내 B씨(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를 엄벌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C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 이로 인해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 등 총 16개의 늑골이 부러졌다. 엉덩이에서는 A씨 부부에게 맞은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끝까지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고,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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