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념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2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 중이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행·감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165억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 한다는 틀 안에서 기관장으로서 일을 수행했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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