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 광장에서 지역화폐예산 77%를 삭감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남춘인천시장에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올해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에서 내년도는 2400억원으로 81%가 삭감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은 “기재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라고 따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처럼 자영업자 정책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산업정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560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이제 지자체 소관 정책이 아닌 국가 책임 정책으로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지역화폐에 따른 그 효과성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전국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조사한 결과에서도 서울시 1조, 부산시 2.4조, 대구 1.1조, 경기도 3.7조 인천시 4조 등 총 26.1조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도에 발행지원 예산을 81% 삭감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죽이기’이다. With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규모로 확대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