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면서 사회보험료로 지출한 월평균 금액이 40만원에 육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5만8000원(17.0%)이 증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사용근로자 1인당 기업이 지출한 4대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3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연평균 5.4% 상승했다. 지난 2017년 34만원이던 보험료는 3년 새 5만8000원(17.0%) 늘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늘어난 보험료 2만2000원의 2배를 넘는다. 사회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2.9%, 2018년 5.6%, 2019년 6.3%다.
지난해 기업이 직원 1인당 쓴 건강보험료는 월 1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8000원(8.5%) 늘었다. 고용보험료(5만6000원)와 국민연금(13만3000원)은 각각 6000원(11.7%), 5000원(3.9%)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료의 경우 2018년부터 추가 적용된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요율’이 낮아져 전년 대비 4.6%(2000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이 직원 1인당 노동비용으로 쓴 금액은 월평균 540만8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해 2009년 0.5% 인상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상여금·성과급을 10% 이상 감축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숙박·음식점업의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4.7%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은 각각 2.7%, 2.6%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쓴 복지(간접노동) 비용은 대기업의 56.6%에 그쳤다. 교육훈련비·자녀학비보조비용·건강 및 보건에 관한 비용은 대기업의 12~16%에 불과했다. 이 밖에 전체 기업의 퇴직급여 비용은 3.4% 늘었지만 채용 관련 비용은 3.6% 줄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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