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들은 모두 다음 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을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정주 창업주는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도 함께 출석한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 3사 대표들도 일제히 국감장에 나온다. 정무위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두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를 상대로는 현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홍원식 회장에게는 최근 남양유업 매각 무산에 따른 대리점주 주주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에게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한 LG생활건강 대리점주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폰지사기 의혹을 받은 권남희 대표는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없었는지 검증받게 될 예정이다. 정승인 BBQ 사장의 경우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 등 갑질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정무위는 이밖에도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를 불러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김영찬 골프존뉴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약속한 동반성장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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