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전례가 거의 없는 파격적 조치다.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 군사적 기술을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와 영국, 미국의 약자를 합한 단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3국간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인수하는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오스틴 국방장관 등 관계 부처에 긴밀히 협력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기술 및 전략팀을 파견해 향후 18개월 동안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리슨 총리는 “잠수함이 미국, 영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모든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획득한 것은 중대한 결정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 기술은 극도로 민감하다.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조치”라며 “아시아 국가에 안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핵추진 기술을 지원한 건 1958년 영국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계획이 실행되면 호주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일상적 정찰을 수행할 수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춘 호주는 이 지역에서 미국 동맹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는 현재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호주가 2018년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며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과 목재, 소고기, 와인 등 수입을 중단하거나 최고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도 부과했다. 최근에는 호주 국방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하고, 중국 정부는 호주를 ‘미국의 졸개’로 부르는 등의 감정적 설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오커스 파트너십은 인공 지능, 양자 기술, 사이버, 수중 영역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역에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동맹군은 한국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중국과 싸우는 등 100년 이상 어깨를 나란히 해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기존 동맹국과 파트너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대서양과 태평양 파트너를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파트너십은 유엔, 쿼드(Quad), G20 등 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하반기 외교 출발점”이라며 “‘독재정치 대 민주주의’간 전투에서 동맹국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커스 발족을 ‘냉전시대 정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된다.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국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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