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며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아까 제가 (본회의장)입장할 때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정리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은 워낙 이권이 많은 수익이 높은 걸로 예상돼 원래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LH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국민의 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고, 그 국회의원의 동생이 뇌물을 억단위로 받았고, 그 외에도 LH 출신 임원들 등등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공여해서 결국 LH가 포기했다”며 민간개발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당선된 후에 (대장동 개발)공공개발을 하기로 결정됐고, 당시 국민의 힘 소속 다수 의원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조건을 만들었다”면서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조건을 나열했다.
이 지사는 이에 더해 개발 중에 땅값 상승으로 오히려 컨소시엄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 시켰다고 했다.
그는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속된 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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