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정의와 공정의 실천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정의와 공정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제,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가결했으나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쓰레기 정책인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겁한 침묵’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주권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창했다.
문제는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여전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매립지 연장’을 강요하고, ‘매립지 종료 문제’를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만 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답”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지금이 골든타임인만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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