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부동산 정책에 이어 두 번째 공약 발표다.
윤석열 캠프의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과 김현숙 고용복지정책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야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캠프는 만 0~2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단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영아 1인당 양육비용은 약 50만원이다. 윤 캠프는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10만원 및 지자체 평균 수당을 합치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 5세까지는 보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정책도 내놨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해 총 3년간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윤 캠프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캠프는 한부모 지원에 대해선 “한부모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 방안도 소개했다.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캠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무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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