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정부를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지출에 인색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며 몰아붙였다. 여야 간에는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에 인색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추궁했다. G20(주요 20개국) 10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재정을 가장 적게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2년 간 추경을 6번 했는데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탓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했다”며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폈다. 김 총리는 “노무현정부 때 4~5% 경제성장률도 낮다고 질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것도 못 따라갔다”며 “추세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이 재차 정부의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폭망한 경제 속에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조선 시장의 사이클이 좋아지니까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민간에 숟가락만 얹는다”고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조선산업이 망하다시피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거기에 공적자금을 부어서 살려낸 것이다. 무조건 폄하하지 말라”고 치받았다.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윤 의원은 김 총리에게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다시 김 총리를 불러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통해 수천억, 수백억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하냐”며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고 합리적 수준에 맞는 비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감사원, (성남)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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