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어 미사일을 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한 15일 발사된 것이어서 우군인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강대 강’ 대치 국면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둔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해 대남·대미 압박을 가했던 북한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알려졌으며 비행거리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 북한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KN-23을 처음 공개한 뒤 3월 시험발사를 했다. 당시 고도는 약 60㎞, 비행거리는 600㎞가량으로 이번에 사거리가 200㎞가량 늘었다. KN-23은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북한이 왕이 부장의 방한을 고려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북한은 오히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당일 도발 강도를 높였다. 왕이 부장은 이날 오전 회담이 끝난 뒤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두둔했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오찬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상황 개선, 남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왕이 부장 방한에 맞춰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 김영철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시시각각의 안보위기를 경고했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국이 강변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저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우리 정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한 것도 이런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서 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영선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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