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쯤 A씨(58)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서줬으나,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생들과 합의했으나 2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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