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동생의 주식투자 자금 56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돈이 선거사무소 임차 등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주식투자 관련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제공한 1500만원은 조합이 자금 투자 거절을 통보한 이후에 제공된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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