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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상응조치로 보이는데요. 속도와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하며 직선 궤도로 날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핵무기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군사적 위협이 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발사는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는 중국과 러시아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北 순항미사일 이틀간 발사하는 동안 軍은 탐지 못했다 (2021.09.13.)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소형화에 나서왔고,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다량의 순항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만큼 우리 군도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응할 방어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방법” (2021.09.14)
“다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근 보고서와 북한의 전략 미사일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런 종류의 시험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3. 北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피한 저강도 도발 (2021.09.14.)
“순항미사일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중국으로선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왕 부장이 일단은 대북 문제를 언급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북 외교 접근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안보리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보니 굳이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보도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대북 대화 재개를 바라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북한이 국제 사회로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빅테크’의 수난시대?
‘빅테크’는 보통 구글, 페이스북같이 대형 정보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의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네이버·카카오 ‘때리기’ 국민 51% 찬성…‘규제 고삐’ 당기나 (2021.09.13.)
“여당은 계속해서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 플랫폼기업 고강도 규제 예고에 카카오그룹 공매도 파고 덮쳤다 (2021.09.13.)
“문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법인을 포함한 카카오 계열사가 총 158개”라며 “카카오가 재벌로 돼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의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나서겠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심지어 국외 기업인 구글을 대상으로 한 ‘빅테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IT 실력을 기반으로 시장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인데요.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되 산업 육성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거 같네요!
<오늘의 퀴즈>
'대형 정보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뜻하는 단어는?
(1) 빅테크 (2) 스몰테크 (3) 빅뱅 (4) 유니콘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 ͜ʖ ͡°)
지난 호 정답 : (4) DP
한은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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