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 대화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 새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남북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북간 소통은 지난 7월 27일 통신선 복원 조치와 함께 잠시 성사됐다 지난달 10일 북한 측의 일방 불응으로 다시 차단된 상황이다.
이 장관은 14일 ‘8회 통일금융 컨퍼런스’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교착 상황을 대화, 협력 국면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된다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G20 정상회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등을 한반도 평화 협력의 실질 계기로 만들고 조성된 정세를 더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을 상기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같은 해 9월 14일 설치됐다. 하지만 이후 남북 분위기가 경색되자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후 연락사무소 개성 청사는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남북미 간 대화와 협력이 오랜 시간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경제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상시적 연락 채널을 재개하는 것에서 출발해 지금 할 수 있는 보건의료,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영역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길로 다시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불가역적 디딤돌이자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남북 통합의 편익을 체감,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선투자와 이를 통한 남북 동반성장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평화 체제와 함께 남북 경협이라는 축이 동시에 가동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할 것”이라며 “평화, 번영의 선순환 구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세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남북 협력 공간으로 확장하겠다. 한반도를 아우르는 평화뉴딜이라는 더 강력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구상으로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평화뉴딜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남북 경협 구조가 전통적 산업과 자원 협력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체계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프라 기반 구축을 병행해 동북아 공동 번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