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9년째 절차 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ISDS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ISDS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 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과 설명을 위해 이날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많은 사건이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4회 진행한 뒤 심리를 마친 상황이다.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면서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9634억원 상당 협상안을 송부했는데 론스타 사건의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1년 가까이 중재재판부는 절차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이 선고된다.
법무부는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소송은 총 9건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 등인데 이 중 3건은 이미 종료된 상태다. 첫 패소 사례는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첫 승소 사례는 2019년 미국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당시 판정부는 한국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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