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검은 리본’을 내걸고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전국 자영업자 8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선 ‘남일 같지가 않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어땠을지 너무 애통하다’ ‘월세 걱정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20년 넘게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가, 같은날 전남 여수시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총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장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했고, 더이상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어렵다’ ‘힘들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제한이 시작되면서 1년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인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이 철폐돼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전국민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재난이지만 현재까지 자영업자들만 희생해서 코로나19를 막아왔다”며 “확진자 발생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자 시설만 규제해서 나머지 80%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량시위 차단·김 이사장 검찰 송치 등 비대위에 대한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책임방역 전환, 인원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즉시 시행,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공연 참여 보장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서 영업제한 철폐 로드맵 제시, 손실보상심의위 참여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번 차량 시위를 벌이거나 거리두기 방침을 보이콧하는 등의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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