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 A씨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 결과를 들은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늘 죄송하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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