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었다”고 한 그는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했다”며 “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회적 경제를 오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10년 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다”며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사업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돼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봤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지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그는 “공무원의 잘잘못을 찾기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형태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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