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들의 관할권 다툼이 결국 수면으로 떠올랐다.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새만금 1차전에 이어 인접 지자체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분위기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군산시도 20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김제시는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넉달 뒤 행안부에 직접 신청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호수를 가로 질러 제2호 방조제와 김제 심포항으로 연결한 도로로 지난 해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적측량성과도’의 입수 경위와 출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는 관련 지자체에 미제공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활동 자료로 참고한다며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뒤 김제시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지난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갈등 조장 행위를 지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독자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맞서 같은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군산시도 맞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새만금을 갈등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제시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가 이를 철회하거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신청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2010년부터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1차 삼국대전을 치렀다. 올해 초 대법원의 판결로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3·4·5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비응도. 19.3㎞) 구간은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된 바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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