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대형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3.7%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82.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무당층에서도 54.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60.9%는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대답은 24.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4% 포인트다.
여당은 계속해서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의원은 “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과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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