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최근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이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반대를 설득한 대통령의 정책결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수주 침체로 위기를 맡은 국내 조선 산업은 최근 3개월(5~7월) 동안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지난 1월~7월 기준으로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조선업이 부활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산업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확연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조선산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직면해 전방에서는 해운과 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간 상호 윈윈하는 정책 접근방식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필수인 해운과 조선의 동시 재건을 위해 상호연결고리를 집중 지원하는 결단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선박 신조를 확대한 바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되었다”며 “해운과 조선이 침몰해가는 당시에 정부지원이 성급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핵심의 한 축이다.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착실한 구조조정도 조선·해운산업 부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도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개월간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세계 발주량의 66%를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소·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조선⋅해운산업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산업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전후방 산업의 연계는 물론, 예산⋅세제지원⋅R&D 투자⋅입지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구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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