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자치구들이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방만한 운영에 빠지기 쉬운 민간위탁 대신 자체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해 생활폐기물 수거·불법 광고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북구가 올해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구의회 승인 절차 등을 서두르고 있다. 두 자치구가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등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9월 중 공단 이사장과 경력 직원 등을 신규 임용할 방침이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와 위탁사무 인수인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환경, 교통, 체육·문화 기타사무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활·대형 폐기물 수집·운반·납부필증 판매, 종량제 봉투, 재활용 선별장 등을 운영한다. 교통 분야는 금호·치평·노외·전통시장 2곳 등 공영주차장 5곳과 248곳의 덮개 승강장 시설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108곳, 지정벽보판 47곳을 관리한다.
서구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위탁사무 인수 계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업무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조직은 총 192명(일반 상근직 12명·기간제 근로자 13명·무기계약직 167명) 규모다.
북구도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제도·예산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출자 동의안은 찬성 15명, 반대 5명 의견으로 통과됐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역시 기본적으로 광고물 게시 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4개 분야 7개 업무를 전담한다. 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개관할 북구종합체육관, 반디복합체육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관리도 맡게 된다.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북구는 주민이 관내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 등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생활SOC를 확충하고 이동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북구는 임원 추천·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남구도 공공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 동구는 공단 설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는 2014년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광산골프장과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농악전수과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다.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이익을 전제로 한 특정 사업을 한다.
민간위탁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설 사유화와 인건비 급증 등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는 예산절감과 함께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공성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공단 출범을 계기로 주민편익이 증대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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