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되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라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정부의) 세수가 55조 100억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조 8000억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또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재력 역시 여력이 있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없이 힘든 국민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