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흘간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한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나와 지난 6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약 5만4000건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의신청 내용에는 최근 폐업해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를 감안해 지급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각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어 실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전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 지급대상 확대를 밝힌 데다 납득할만한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위 10%의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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