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더불어민주당, 고양병) 국회의원과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9일 서울~문산고속도로 설문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문산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 개선과 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세차례에 걸쳐 소음대책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의했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주민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심각한 차량 소음피해에 주민들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식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강한 소음을 유발하는 대형트럭의 경우 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26만대로 당초 예측 통행량 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가 관통하는 일산동구 설문동과 성석동, 문봉동 일대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만한 운영과 비싼 요금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강매동, 덕은동에서 시작돼 파주시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5.2㎞의 고속도로로 지난해 11월 7일 개통됐다.
투자비 2조1190억원 중 60%에 달하는 1조2423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실시협약서 상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저금리 시대인 현 상황과 반대로, 선순위 차입금 6537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0%(운영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 받아 매해 375억원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올해 2월까지의 통행량 및 운영 수입현황은 일평균 통행량 7만4000대(누적 841만대), 일평균 통행수입 9600만원(누적 109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수입 추정액은 345억에 불과해 연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홍 의원은 “올해 1~2월 기준 연수입을 추정한 결과 345억원에 불과한데 매해 이자로만 375억원을 지출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BTO방식의 민자사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데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납득되지 않고, 초저금리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자금재조달을 통해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금리인 후순위 차입금 등에 대한 수익 확보를 위해 고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1㎞당 약 282원으로, 전체(35.2㎞) 평균인 82원보다 3배 이상 높게 받고 있다”며 “고양시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부담시켜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이자율을 낮춰 통행료 인하 뿐 아니라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 의원과 민 의원을 비롯해 소영환·김경희 경기도의원, 조현숙 고양시의원 및 소음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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