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쳤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됐다”며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4단계 방역수칙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간판이 내려간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 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다. 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가 무려 4억원이 들어갔다”며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며 “무·탄·불 부동산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4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며 “누구더러 가짜뉴스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니냐.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냐.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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