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의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선거공작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변호인 측엔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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