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으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분량을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에 할애했다. 그는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확충,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도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의 선도국가 전환을 위해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확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세가지 축으로 하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신용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한 적극적 신용사면과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히고,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해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만 8세로 지급대상을 확대키로 한 아동수당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이라며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구를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또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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