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히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도 투입한다.
또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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