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 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616명의 피해자에게 130억 원 이상을 편취해 사치품 구입과 도박에 탕진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목사 박모(53)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사 박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고 박씨를 상대로도 1억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박씨와 공범 관계라면서 박씨로부터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사 박씨는 기아차 공장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장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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