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등 자동감면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민간전문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진천군은 일반 벼 재배 육묘관리 단계를 생략하고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논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싹이 튼 볍씨를 공중에서 바로 뿌려 재배하는 방식) 재배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해 이앙비용 85% 절감하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진천군, 경남 고성군이, 구(區) 부분은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가 각각 뽑혔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기도의 ‘민원 사전컨설팅’과 충북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전남도의 ‘지역 농수산식품 글로벌 판로확보’ 등은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의 운영 횟수를 연 1번에서 2번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민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충북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 예산절감, 효율적 사업 추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발주로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에 ‘전라남도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를 확대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비대면 수출상담실을 운영해 참여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상담실적 231건, 계약실적 5억 6000만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사업’, 충북 진천군의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경남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임대료 지원‘, 부산 북구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행로 개선‘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연말에 하반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 운영실적과 중점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해 우수 지자체 9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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