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이후 김오수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에서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로 세월을 그냥 보내기는 어렵고, 일정한 데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감찰 또는 수사 의뢰, 수사 등 여러 가지가 강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날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사자가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 놓고 빠른 조사결과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선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 드러난다면, 그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조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고는 “정치검찰이 과거에도 있었다”며 “그런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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